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은순 씨(76)를 고리로 사위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 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최 씨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 4, 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검찰이 수상하다.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에 빗대 “지금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국정농단의 싹을 자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그 분(최 씨)을 보면 최순실 씨가 많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묵묵부답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최 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박민협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일 것 같다”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절반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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