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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혜’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與 “민주당, 정쟁 수단으로 국조 요구”…野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하라”

작성일 : 2023-07-27 18:0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요구서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을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조 요구서는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요구서에 다르면 주요 조사 대상은 ▲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 노선 변경 관련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 등이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 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답변할 수 없다’며 회피하고, 말꼬리 잡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며 “장관의 비상식적 태도가 의혹을 오히려 더 크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장관을 향해 “야당 의원과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에 대해 정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여당에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떳떳하고 사업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끊임없이 불필요한 거짓말, 거짓 해명(을 하고),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정쟁화하려고 비난하며 사업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북 부안 세계잼버리 부지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 요구서 제출에 대해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자신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부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하고,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민주당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면 사업 재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선전·선동을 중단하면 사업은 재개될 것이다. 사업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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