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각료회의 거쳐 공식화…한국 측 전문가 방류 점검 과정 참여 요청은 무산
작성일 : 2023-08-22 16:43 수정일 : 2023-08-22 16: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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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등을 논의하는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후 방류 개시 시점에 관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어민의 소문 피해 대책을 위해 300억 엔(약 2,800억 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 엔(약 4,600억 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 후 어민 단체 관계자와 전날 만난 사실을 밝히면서 “어민과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기관이 (어민들에게) 다가가는 대응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보이는 (외국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며 “수산물의 국내 소비 확대와 국내 생산량 유지, 새로운 수출 대상의 수요에 맞는 가공체제 강화, 새로운 수출처 개척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책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관계 각료회의 이후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사장의 지시에 따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이를 위해 방류 예정 오염수를 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착수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34만 t의 오염수가 대형 탱크 1,000여 개에 보관돼 있다.
일본 정부는 ALPS로 정화하지 못하는 삼중수소(트리튬)을 바닷물과 희석해 방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에 불과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 빗물과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정확한 방류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약 3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관련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일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 방문한다. IAEA는 오염수 방류 최신 정보를 우리 정부와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열고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차장은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며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한일 양국이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박 차장은 “우리 측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다”며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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