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서실장은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이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엘리트 법관이 선별적으로 가입해 법원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법원 분위기와 맞물려 지명이 이뤄진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이분은 정치 성향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많이 대변한 분이어서 대법원을 중립적이고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때 대통령과 친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라며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 간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대통령을 모시며 주변 법조인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분은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다"며 "법조인으로서 한두 번 뵈었을지 모르지만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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