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탄핵안 강행 처리로 인사권 발 묶이기 전 사표 수리할 듯
작성일 : 2023-09-12 19: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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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함께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야권은 그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 수사에 관한 책임론을 고리로 이 장관의 탄핵 추진을 압박해 왔다. 이와 함께 여권 일부에서도 '자진 사퇴론'이 거론되면서 부담을 더하는 상황이었다.
만일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하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라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것이다.
이에 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이 안보 공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의 표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장관은 만약 탄핵 정국이 된다면 국방부가 4∼5개월 장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데 안보 공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야권이 이 장관의 탄핵을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원활한 개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은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2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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