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초·중등·특수 신규 임용 교(원)장 직무연수에서 ‘더 질높은 교육, 공존의 미래를 향하는 서울교육’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24시간 작동하는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한다. 챗봇 서비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챗봇이 처리할 수 있는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 외에는 ‘콜센터 1396’ 상담원과 존화 및 1 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한다.

챗봇과 상담원과의 통화 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은 학교장이 총괄하는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또 서울시는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3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서울 내 모든 초등학교에는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만일 학교에 방문하려면 카카오 채널 내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은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학교 방문은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면담실을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하고, 방문 대기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면담실에는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해당 시스템은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교사가 교실에서 위험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입한다. 교사가 교실 안 문제 행동 학생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벨을 누르면 다른 교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산 36억 원을 지원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는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이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신속대응팀을 통해 선생님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제가 3건 정도 학부모 등을 고발했던 것 같고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한다. 교장과 교감, 초중등 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10월 중으로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마련 방안 등 구체적 예시안을 개발하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학습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한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 등도 배치한다.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긍정적행동 지원가는 문제 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퇴직 교사이다. 2026년까지 지원청당 20명씩 총 22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

교권 관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와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둔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상담 등도 추진한다. 교사가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 채널도 10월부터 운영한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줄어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급격히 축소돼 통상 예산을 30% 감축해 짜고 있다. 그러나 교권 관련 예산은 예외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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