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올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 모 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 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안 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 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21일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 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안 씨 역시 최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날 최 씨의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 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입장문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야 한다"며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최 씨가 법정 구속됐을 당시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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