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전날 단거리탄도탄 발사에 연이은 도발 감행에 규탄
작성일 : 2023-12-18 18:1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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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 2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개월여만이다. 해당 ICBM은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때 1만 5,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대통령실은 북한 ICBM 발사에 즉각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 임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날 대북경고 성명을 내고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억제력 강화를 예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안보 실장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다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이번 시험을 규탄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북한 ICBM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아 9‧19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한 상항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 군사 긴장감은 악화일로를 향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한미 대북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한 반발로 보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날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북한의 도발에 응징해야 한다'는 국군 수뇌부의 발언에 대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뒤가 켕겨 부리는 허세성 객기"로 치부하며 "계속 시끄럽게 짖어대다가는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상전과 야합하여 전시연합특수작전훈련,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벌려놓는 등 이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역적패당의 사대 매국적이고 무책임한 망동으로 지금 조선반도 지역에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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