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60)가 구속되면서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께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결국 증거인멸 시도로 보이는 행적으로 인해 결국 구속됐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250일 만이다.

법원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산지 일주일가량 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수사 동향을 파악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검찰이 지목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11월 교체됐고,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가 선제적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봉투가 살포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한 뒤 재판에 넘겨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수수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소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3개월 압둔 시점에서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구속 여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기소가 돼서 곧 재판에 들어갈 텐데, 사안들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관련해 의원총회 등 내부 논의를 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해당 의원들의 이름만 거론됐을 뿐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당 차원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의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확인된다면 그때 지도부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을 고리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온갖 기행과 꼼수로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한다"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매표 행위도 모자라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는 돈으로 권력을 사고파는 구태 부패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송 전 대표가 '기획 수사,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법치를 우롱하고 정당한 사법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선임대변인은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범죄 혐의를 덮으려 하고 맹목적 지지자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행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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