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당 정신전력교재 전량 회수 및 집필 과정 문제점 감사
작성일 : 2023-12-28 18:0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사진=연합뉴스] |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인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尖閣),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千島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된 사실이 28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한다.
이에 관해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재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련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게 진보·보수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힐난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