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 원본 없이 출국…사세행, 尹 대통령·법무장관 등 고발
작성일 : 2024-03-11 17:2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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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시절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이종섭 호주대사. [사진=연합뉴스] |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이르면 다음 달 예정인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잠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대사는 출국금지 해제 이틀만인 전날 오후 7시 51분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 KE407편을 타고 호주로 출국했다.
출국 당시 이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은 받지 않고 출국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다른 대사들과 함께 신임장 수여식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공관장회의는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장들이 귀국해 서울에 모이는 행사로 다음 달 개최가 유력하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하는 문서다. 통상 출국 전 신임장 수여식을 통해 원본을 전달받는다.
그러나 임명 공관장이 소수일 때는 별도로 수여식 일정을 잡기 어려워 신임장 원본 없이 출국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외교당국 설명이다. 지난달 4일 이 대사와 함께 임명된 공관장은 주나이지리아대사(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1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에는 부임 이후에 외교행낭을 통해 별도로 (신임장을) 송부해서 주재국에 제정한다"며 "이후 다수의 신임 대사가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신임장 원본을 조만간 외교행낭으로 호주 현지에 보낼 방침이다.
다만 신임장 원본이 없어도 이 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호주 외교부에 제출하면 대사로서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 대사의 신임장 사본 제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본을 제출하게 되면 삼부요인을 만나고 공식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며 "대부분의 일반적 외교활동은 신임장 사본 제출 이후에는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으나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 대사는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킴으로써 수사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이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수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 내정자의 임명과 출입국 통과 절차 전반에 걸쳐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등을 공수처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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