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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육아기 탄력 근무 의무화"

이재명 "선거 급하니 입장 바꾼 듯…민주당 정책과 일맥상통"

작성일 : 2024-03-25 18:3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진보 진영에서 내세울 법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선보이기까지 하면서 표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석철)는 25일 저출생 해소를 위한 5개 지원책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 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의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더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파격적인 공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 혜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위원장이 이날 밝힌 공약에 대해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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