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우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에 따라 3국 사이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은 마련됐으나 정례화 수준은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지만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의견차를 보였다.

실제로 정상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본 행정 지도로 지분 매각을 압박 받고 있는 '라인 사태'를 다룰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한일 정상이 나서서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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