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속도를 낸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또한 개편안에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맡을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기구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

다.

정무장관은 1970~1981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으로 시작됐으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 와서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과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도 기능 이관 등 폐지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고, 현재는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발의안이 없다. 이번 정부안에서도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정기 국장은 "정부는 여가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를 현재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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