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떠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아울러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한편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날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께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야 하는 가운데 야 6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찬성 표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양심적 의원들이 꼭 재의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찬반이) 헷갈린다면 '채상병이라면 어떻게 표결했을까' 생각해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김준형 대표 직무대행은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인 만큼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절차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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