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긴축재정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채무 증가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긴축 기조의 당위성을 짚었다.

실제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아지는 등 국가채무가 경제 규모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채무란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는 전 분기보다 30조 4000억 원 늘어난 1145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경기 부진에 따라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가 겹치면서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윤 대통령은 재정 원칙에 대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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