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 중 80명가량이 8시 4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향하는 바리케이트와 철문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섰다.

경내로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입해 영장이 빠르게 집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수사팀은 이내 관저 외각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군인 사이에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계는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한 대통령 경호법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데 정당성과 당위성을 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쨌든 들어가 100∼150ｍ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ｍ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아서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경호처 인력 중 개인화기를 휴대한 일부 인원도 있었지만,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입건 여부는 추후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 끝에 우선 공수처 검사 3명이 3차 저지선을 지나 관저 문 앞까지 이동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만나기는 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오후 1시 30분께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발길을 돌렸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는 유효기간 내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 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에게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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