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 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거둔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등 일부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원론적으로 접근했다. 또한 6번의 시정연설 중 처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시정연설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가장 빨리 회복"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평했다.

또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며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도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며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 '부동산 문제', '민생 경제' 등  일부 미흡점 언급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을 확산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민생 경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특히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블랙홀인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며 산적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 "내년 예산안…초당적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
문 대통령은 국정 과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내년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안 제출 당시 예상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한 내년도 예산에는 ▲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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