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에 따르면 정부는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와 같은 일명 ‘백신 패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 2차 회의에서는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보고했다.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대응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통제관은 다중이용시설을 감염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한 바 있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이, 2그룹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 통제관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독서실·영화관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완화된 것도 단계적 방역 규제 완화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접종 뒤 48시간이 지난 사람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접종증명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통제관은 “일단 접종완료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나 기저질환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백신접종 기회가 적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려해 방역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위중증환자나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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