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늘린 604조 원 규모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는 높아 다시 한번 확장재정을 펼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부터 이번 예산안까지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총지출 규모를 키웠다.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428조 8,000억 원으로 7.1% 증가율을 기록하고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8.6%에 달해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보다 3.4%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 위해 내년도 예상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이번 확장 재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신 양극화에 따른 격차 완화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백신 구매와 접종, 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5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 9,000만 회분에 달하는 백신을 신규 구매하기로 했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나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83조 5,000억 원을 들인다. 일자리 예산으로 31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교육과 주거, 의료, 돌봄 등 격차 완화를 위해 41조 원을 투입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0~1세에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 5,000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긴 216조 7,000억 원을 기록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 7,000억 원을 투입하며 2050탄소중립에 12조 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은 48.1% 늘려 3조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후대응기금은 2조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연이어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068조 3,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긴 것과 GDP 대비 50% 이상을 기록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 3,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55조 6,000억 원으로 34조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러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있어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했다”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