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시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해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상견례 역시 해당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 수행인의 경우는 예외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인은 10만 원, 시설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결혼식·장례식에도 친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본래 접종을 다 마친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4단계 지역에서는 1차·2차 접종자 모두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로,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로 들여온 백신은 내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함으로써 수도권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4단계 방역 조치에 대해 제기된 일부 문제에 대해 향후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 탁구장 등 대부분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을 쓸 수 없지만, 실외 골프장은 제외돼 있어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 이용 부분은 실외체육시설의 방역적 위험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봤지만, 샤워실 부분에서 간과됐던 측면이 있어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실외체육시설 다수가 운영이 중단된 상황인데 (실제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파악하고 있다. 운영 중인 시설이 많다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이러한 내용의 보완책 외에도 국민의 협조도 요청했다.

손 반장은 “앞으로 2주라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거리두기가 지켜져서 (방역)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단계 거리두기가 국민적 불편함, 사회적 피해 등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2주간 확산세를 꺾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2명 모임이 증가하면 별 의미 없게 될 것”이라며 “2주 이내에 확산세를 꺾고 이후(26일)부터 시작되는 50대 예방접종과 맞물리면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쪼록 2주간은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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