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관계자와 가족의 전수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는 4일 출범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또는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조사단의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사단 출범에 앞서 다음날 오전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직접 지시한 만큼 조사단은 조사 범위를 관련 지자체까지 넓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수조사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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