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26 09:24 수정일 : 2022-02-24 09:2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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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추력이 붙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
이 밖에도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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