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 사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불리는 김헌동(66)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당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해서 주장했다”고 부적격 이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임사청문회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히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김 신임 사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가격 거품 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김 사장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들이고, 정부의 주택 정책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 소재지, 가격, 평형별 실태를 시스템화해 공개할 것”이라며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새 사업을 발굴해 민간과 공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SH가 참여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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