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실상 일상회복을 멈추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는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으며,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에 제한을 뒀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은 마스크 작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정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이번 조치로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국민에게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강화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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