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영래는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요약되는 '문 케어'의 실행을 앞장서 보건 의료 전반에 걸친 건강보험의 역할을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활동
◇공보의에서 공무원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손영래는 2000년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다 2001년 보건복지부로 파견됐다. 당시 공보의 자격으로 근무하던 그는 응급의료체계 개선단 업무를 지원했다.

그는 당초 외과에 지원할 생각이었으나 개선단 업무를 지원하며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업무에 흥미를 느껴 진로를 바꾸었다. 그는 2002년 3월 특채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사무관에 정식으로 임용됐다. 공보의에서 사무관으로 임용된 사례는 그가 유일하다.

◇ 건강보험 정책 및 보건복지부 업무
2003년 한국적십자사가 에이즈에 오염된 혈액을 유출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 파장을 일으키자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때 손영래는 이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그는 2004년과 2005년 사이 응급의료체계 개선단에서 응급의료개선계획을 세우며 400억 원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기도 했다.

이후 손영래는 의료자원과를 거쳐, 보험급여과, 공공의료과 등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의료와 관련이 적은 사회정책분석 담당관과 혁신인사기획관실을 맡는 등 실무 능력을 길렀다.

박근혜 정부에서 손영래는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013년 4대 중증질환 태스크포스(TF)를 맡았으며, 그해 10월 보험급여과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당시 국정과제였던 '4대 중중질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손영래는 상급병실료 축소로 인한 병원의 손실에 대해 의료질 향상 지원금을 지급하여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의료계의 저항을 줄였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이해를 높이고자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정책을 기획에 힘썼다.

이 외에도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논란 해결, 차등수가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내 보건의료 부문에서 잠깐 활약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의 후임으로서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전 과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손영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 비급여관리팀장과 예비급여과장 등을 지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 케어' 실행을 진두지휘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보장률은 60% 초반에 정체한 상황에서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 영역을 줄여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장기 입원과 과도한 외래진료 등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평가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서 의료계 정서를 읽는 데 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의사 출신인 만큼 질병 정책이나 건강보험 정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영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한 탁월한 정책 기획과 탄탄한 논리를 갖춘 인물로 정책 기획력이 남다르다는 평이다. 그는 비급여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상대가치 개편,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진료의뢰 회송 시스템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만큼 추진력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추진한 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병원의 수가 인상 약속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 잘 조율해나가면서 논의를 이끌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건강보험 정책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있다.

경력
2002년 3월 보건복지부 사무관
2009년 1월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과장, 보건복지부 혈액정책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사무관
2010년 11월 보건복지부 사회정책분석담당관
2012년 8월 보건복지부 건강정보TF총괄제도팀 팀장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2017년 8월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팀 팀장
2017년 8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 팀장
2018년 2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대변인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의학/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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