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北 발사체에 우려…대화 중요”
작성일 : 2022-01-05 16:06 수정일 : 2022-03-17 18:5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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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발사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이에 대해 합동참보본부는 “오늘(5일)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새해 첫 무력 시위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기준으로 78일 만이다.
합참은 구체적인 제원을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사거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9월 28일 북한이 처음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후속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북한군이 지난달 초부터 동계훈련을 진행한 만큼 이번 발사체는 훈련의 일환으로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은은 지난 1일 공개된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약 50분간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김형진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제껏 NSC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 현장을 찾아 남북 철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NSC 위원들이 국내외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 했지만 이번에는 그 수위를 낮춰 ‘우려 표명’에 그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복원 노력을 지속하며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도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SLBM 발사 당시에도 이를 긴급 의제로 올려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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