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정상 등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등교 전 각각 주 2회, 주 1회씩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050만 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이 되며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선제 검사는 의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학생(학부모)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해 등교 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째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 검사부터 가능) 진행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자가진단 검사 결과는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등교 전 발열 등 주요 증상을 입력하게 한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검사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학교와 공유한다. 선제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에 제공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이달 넷째 주부터 다음 달 다섯째 주까지 총 6,050만 개로, 교육부 재해대택관리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총 1,464억 원을 투입해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이달 넷째 주에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 당 2개씩 제공하고, 전국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에 학생에게 1인당 9개(첫째 주 1개, 나머지 주 2개씩), 교직원에게 1인당 4개씩(2주부터 주당 1개씩) 지원한다. 교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과 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별도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으로 비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학사 일정과 학교 방역을 학교 자율 체계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대응팀은 전국 189개 팀, 736명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 인력을 전국 총 7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배치 1만 1,459명 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의 확대 배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해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에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3월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열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장 어려움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더 이상 늦추거나 미워서는 안 되므로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협력해 정상등교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위기상황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주 2회 선제 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 조사 부담이 줄어들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파악할 수 있어 접촉자를 대상으로 7일간 3회 받도록 한 검사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판단했다"며 경기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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