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와 경제 미치는 영향 점검…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필요”
작성일 : 2022-02-22 18:11 수정일 : 2022-02-22 18:1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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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대책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상 기류 속에서 현지 교민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과 함께 공급망 확보 등과 관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며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일점검 체계 가동 등 유관부처의 대책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며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라”며 “정부는 어떤 국제 정세 아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44분간 진행한 이번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및 경제라인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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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현지시간) 친(親)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러시아군 탱크가 진입하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연합뉴스] |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21일 오후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크림지역 교민 10명과 공관원을 제외한 우리 국민은 선교사 14명, 유학생 4명, 자영업자와 영주권자 등 45명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565명의 9분의 1 수준으로, 추가 출국 교민도 있어 잔류 교민은 더 감소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교민들이 육로로 인접 국가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지 공관에서 교민들과 주재원들에게 지속해서 대피를 독려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철수 의사를 밝힌 분은 총 36명”이라며 “이번 주까지는 10여 명 이상 철수하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이후에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각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며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가 있거나 생활기반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민들이 떠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이날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조속히 안전지역 출국을 권고하는 글을 공관 홈페이지에 재공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관 철수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재외국민 보호가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교민 이송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사시를 대비해 재외국민 이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시에 군 수송기 등을 투입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 총재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이번 사태의 진행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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