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나토 파병은 없어…고강도 경제제재로 대응
작성일 : 2022-02-25 15:54 수정일 : 2022-03-14 15:4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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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의 침공 상황을 설명하는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25일 제공 영상 캡처. 판매·광고 금지]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오전 4시(한국시간 오전 11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지만, 거의 모든 방향에서 진격을 막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TV 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민간과 군사 목표물을 모두 겨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인과 민간인 137명을 잃었다”며 “부상자는 316명이 나왔다” 상황을 전했다.
또 “러시아는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로운 도시를 군사 표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는 더러운 짓이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조만간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밤 국가총동원력을 승인해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90일간 발효될 이번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징집 대상자와 예비군 전체가 소집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에 병역 의무가 있는 시민과 예비군 수를 확정하고 동원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도록 정부에 지시를 내렸다.
CNN 방송,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기갑부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32㎞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러시아에서 직접 우크라이나로 넘어온 또 다른 러시아 병력 역시 키예프에 접근했으나, 벨라루스에서 진입한 기갑부대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이 키에프 턱 밑까지 도달했으나 미국과 나토 등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군사 개입 대신 강력한 경제·금융 제재로 러시아를 옥죌 계획이다.
서방은 러시아의 은행의 해외 금융거래를 막고 반도체, 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대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금융 제재는 한층 범위가 넓어져 국책은행인 VTB와 스베르방크, 가스프롬방크 등 90여 개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됐다.
EU 27개 회원국도 광범위한 금융제재와 기술 수출 통제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EU의 제재안은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금융제재를 포함해 에너지, 교통 분야를 통틀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도 제한되며 항공 등 첨단 기술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수출 통제도 가해진다.
영국은 러시아 은행들을 런던 금융시장에서 차단하고 군수·하이테크 무역을 막는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방의 제재는 이란에 가한 제재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 러시아의 주력 수출 분야인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으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 역시 없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도 없었다.
SWIFT는 1만 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는 전산망으로, 이곳에서 퇴출당하면 러시아의 수출이 사실상 대부분 막히게 돼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혔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가스·원유 수출을 제재하고 SWIFT에서도 퇴출했으며, 이란의 최고지도자와 군 핵심인사 역시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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