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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처음으로 푸틴 ‘전범’ 규정…민간인·언론인 공격 고의 여부 조사

작성일 : 2022-03-17 15:26 수정일 : 2022-03-17 15:2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르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를 끝낸 뒤 행사장을 떠나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 “그는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병원을 공격하고 의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그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민간인과 언론인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 전쟁범죄라고 규정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전범이라고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드러난 참상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자명하다. 그는 진심에서, 또 그가 TV를 통해 본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독재자의 야만적이고 끔찍한 행위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해 앗아가고 임신한 여성과 언론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과정에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동은 물론 대피하는 우크라이나인까지 공격하자 이를 전쟁범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한편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 역시 이번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가 있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39개국으로부터 조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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