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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차근차근 추진한다…박향 “일상회복 계획 논의 진행 중”

손영래 “하나씩 사회·경제·의료 대응을 특수체계에서 일반체계로 전환 중”

작성일 : 2022-04-06 17:18 수정일 : 2022-04-19 16:4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하고 일시에 모든 방역조치를 중단하기보다 일상회복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계획 준비에 대한 질의에 “지금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화하면 공유해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반장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논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마치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방역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엔데믹은 학문적인 용어로서 개념 정의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엔데믹으로 평가하기에는 이견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해 특별한 방역관리체계를 두지 않고 계절 요인이나 특이한 사항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른 감염병들과 동일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엔데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BA.2(스텔스 오미크론) 등 변이 문제도 있고 아직은 의료대응체계를 바꾸는 데 위험이 있다”며 일시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은 낮다”며 “고도의 비용과 희생이 필요한 정도의 특수 의료체계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이고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씩 하나씩 사회·경제·의료 대응을 특수체계에서 일반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총리가 우리나라가 세계 첫 엔데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 손 반장은 “거리두기와 방역관리를 좀 더 일상화된 체계로서 전환해서 더는 생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상적이지 않았던 규제를 일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조치 해제에 대해서 “현재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마스크 해제 여부는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에서 의약품을 박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진료받은 후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처방받은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약국에 처방전 원본을 제출하면 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확진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은 모든 약국에서 가능하며 이에 대한 대면투약관리료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대면수령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박 반장은 대면투약 수가와 관련해 “한 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나 대면 진료 상황과 연동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환자와 대면하면 약사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방안도 약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확진자가 직접 약국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도착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를 한 뒤 외부 특정 공간에 제조된 약을 비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또 투약 지도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화로 설명하는 부가 수칙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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