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다 중재안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던 여야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합의안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에 이어 재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중재안을 수용한 당사자인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긴급 면담을 가져 관련 내용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갑작스럽게 선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이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조문 심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통과 절차에 착수하면서 민주당 원안이 아닌 앞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재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합의안 파기를 계기로 원안 통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중재안 통과에 힘을 실었으나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된다면 원안 처리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파기할 경우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원안을 처리하라는 우리 측 요구가 있음에도 박 의장 중재·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그 이야기를 입에 안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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