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이행해야 하던 7일간 격리 의무를 오는 8일부로 해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6월 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부담으로 검사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 입국객 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수요에 맞춰 항공편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 대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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