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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MB 사면론에 “이십몇 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작성일 : 2022-06-09 18:14 수정일 : 2022-06-09 18:1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저는 뭐 그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있나’란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낀 것에 반해 이날 답변은 사실상 특별 사면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사면 후인 같은 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여당 지도부 또한 공개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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