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중대본은 지난 5월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최근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격리 의무 해제 시 8월 말이면 확진자 수가 8.3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확진자 격리 의무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결정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현행 격리의무를 유지하면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다 8월 말이 되면 큰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할 시 확진자 수는 7월 말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8월 말이면 확진자 수가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이 아닌 3일이나 5일로 단축할 경우,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에는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했을 때보다 확진자 수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질병청은 새 변이 등장 가능성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방 접종 계획을 고려해 격리 의무 유지를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 등 특성에 따르면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요양 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 회복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와 확진 이력자에 한해서 가능했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으며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된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완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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