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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재가

김주현 “금산분리 규제, 필요시 조정하겠다”

작성일 : 2022-07-11 16:0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인 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임명된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한다”먀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면서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것에 대해선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도 “만기 연장 여부는 종료 최종 결정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해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여러 불확실성이 많다보니 당국이 신경써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선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와 이자이익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고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거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며, 정치권도 마찬가지라서 금융업권은 여기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사실은 이렇다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역대 금융위원장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청문회 전 임명된 걸 보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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