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탈북 어민 북송’ 수사에 대해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출근길에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느냐.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상한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점과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밝히고, 이튿날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대답을 회피했다. ‘채용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결국 윤 대통령은 자리를 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강릉 지인 아들이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 모 씨 등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두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둘러싼 의혹을 쟁점화하며 반격에 나섰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불리한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을 문제를 제기하다 이제는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말햇다.

이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능력 대신 인연이 먼저인 세상, 윤석열 정부가 구시대적 연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지인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었는가”라고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서난이 비대위원도 “인사마다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민간인 수행 논란부터 이제는 여당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자기 지역구 유력 인사 자녀의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부모 찬스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더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사적 채용 논란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행위이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관한 여당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탈북 어민 강제 송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강제 추방할 때 그 외국인에게 충분히 말해주고 이의신청 절차도 이야기해준다”며 “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절차를 왜 안 밟으셨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정에서 선원들이 (살해 범죄 관련) 자백을 해도 처벌하지 못해 강제 북송을 했다는데,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며 “두 명의 공동 피고인이 자백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상호 보강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선원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흉악범이라고 판단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역설했다.

윤영석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정의용 전 실장과 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궤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정 전 실장은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중대한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비인도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유엔(UN)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북풍을 조작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이 사건을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국제인권단체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4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다만 영상에는 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인계될 당시의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영상의 초반에는 두 사람이 포승줄에 묶인 채 자유의집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다.

탈북 어민 중 1명은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를 호송 중이던 우리 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 어민은 결국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 군사분계선 앞까지 넘어갔다. 

다른 한 어민은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직후에는 두 탈북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연이어 공개하며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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