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평검사회의와 총경회의가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의 징계에 대해서는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경찰국 신설이 결코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앞서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제도개선을 위해 인사·감찰 권한을 지닌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경찰국이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그러다 류 총경이 경찰 내부망에 경찰서장 모임을 경찰 내부망에 제안하면서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회의가 진행됐다. 

당시 현장에는 총경 56명이 참석했으며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전국 총경의 절반가량인 350명은 총경회의를 지지하는 뜻에서 총경 계급장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을 보냈다.

총경회의에 대해 경찰청장 직무대리이자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을 통해 현장에 모인 총경들에게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전국 총경회의는 4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에 경찰 지휘부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동 금지 조항에 근거해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게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또한 지휘부는 당일 현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이 같은 경찰 지휘부의 조치에 대해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연이어 인터뷰를 갖고 “정당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경찰서장들이 관외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겠다는 공식적인 절차로 승인을 받아서 휴일날 인재개발원에 모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은 직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세미나 형식의 모임은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명령 발동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불법한 직권명령을 내린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징계 처분에 대해 반발했다.

대기발령 징계에 대해서 그는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관인 법원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평검사들이 검찰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경찰서장이 31년 만에 바뀌는 이런 경찰제도(경찰국 신설)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하나 다를 게 없는데, 법관과 평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류 총경의 징계 조치에 관해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기 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찰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해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과 국회 내의 각종 현안 대응 등 다각적으로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말을 심하게 한다”며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판사 출신 아니냐. 판사의 인권의식이 이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손에 돌을 든 것도 아니고 거리에 나선 것도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즉각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선다”며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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