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속 청문회 없이 임명…‘만 5세 입학’ 논란 결정타
작성일 : 2022-08-08 18:02 수정일 : 2022-08-08 18:0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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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자진 사퇴하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34일 만에 사퇴했다. 박 부총리의 임기는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임기가 5번째로 짧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국무위원 사임으로,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실·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직후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의혹, 자녀 입시 컨설팅 의혹, 이른바 ‘조교 갑질’ 의혹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교육 정책을 다뤄 본 적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부총리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제 개편을 언급하며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적어 사퇴 압박까지 받기 시작했다.
박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일부 5세 아동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책을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와 학부모는 박 부총리가 추진하려 했던 이른바 ‘만 5세 입학’은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이 국민의 의사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갑자기 언급된 것은 물론 정부가 불과 2년여 뒤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점에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으나 졸속으로 간담회 열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공식 석상에서도 관련 언론 질의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더욱 키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무너져 내리고 박 부총리 등 인사 관련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박 부총리의 사퇴론이 급부상했다.
지난 5일부터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두문불출하던 박 총리는 사퇴설이 흘러나온 이날 오후까지도 실·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이날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사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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