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내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낸 비슷한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현진 윤현석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 후에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헌에 명시한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상황 발생’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전국위원회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한 데 대해서도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해 상임전국위가 열렸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한 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도 결정에 영향을 줄 요소로 꼽힌다.

법원은 그동안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정당의 자체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법적 판단을 피해왔다. 그러나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 나오지만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받기 위해 따로 미룰 수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을 질타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며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다”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XX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 들으면서,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폭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다”고 자조했다.

내부총질 문자 파문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당내 일부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라며 총선에 험지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저 호가호위하는 윤핵관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해서 이 대표는 “반민주적”, “집단 린치”라고 하면서 당을 향해서도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치가 급전직하한 것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어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어민 북송 사건 등의 쟁점화에 나선 것을 두고도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작위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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