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비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정보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아침 기사에서 봤겠지만,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추구했다)"라며 "그리고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와 40대 두 달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으며, 두 딸은 각각 희귀 난치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과 채무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비 문제로 보증금 300만 원에 40여만 원인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이 일정 기간 체납되거나 단전, 단수 등 33가지 항목을 정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별해 관리를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세 모녀는 10여 년 전부터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 등록을 해둔 채 2020년 2월 현 주거지로 거처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월 120여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 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거소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 지자체가 세 모녀가 처한 상황을 알 길이 없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원 세 모녀가 돌아가신 일은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먼저 챙기지 못해 정말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적시에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을 부처들이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특단의 대책을 관계 부처에서 숙의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가 될 때 오늘 발표해 드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언급한 '약자 복지'의 뜻에 대해선 "약자인 척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게 약자 복지"라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집단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며 "의료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 등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