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이기일 2차관을 단장을 중심으로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의 보상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25일 발족했다.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보호제도 시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빠르게 안착했다. 다만 최근 뇌출혈로 병원 안에서 쓰러진 아산병원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 응급수술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 감소로 적자가 발생하는 어린이병원 등에는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소아·분만 분야 인프라 회복을 위해 분만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회의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일정과 추진단 내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진단장인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과 함께 국민에게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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