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정책 설계’…10년 만에 교육수장 복귀
작성일 : 2022-09-29 17:59 수정일 : 2022-09-29 18:0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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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에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장관을 지냈다. 이후 KDI 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갔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이 교수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1995년~1997년과 2003년~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두 번 교육부 장관을 지내는 사례가 된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 정책을 펼쳤다.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관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마이스터고 신설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등을 실시했다. 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지속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교원 평가제를 실시했으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비슷한 기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분야 자율성 확대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이 교육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진보 교육·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순애 전 부총리를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했으나 학제 개편 등 논란으로 인해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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