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릉 현무-2C 미사일 낙탄 두고 국방위서 공방
작성일 : 2022-10-06 16:58 수정일 : 2022-10-06 17:1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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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6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강릉 미사일 낙탄을 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 과정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이후 적시에 주민·언론에 설명을 못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군은 이달 4일 심야부터 이튿날 이른 새벽까지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무-2C 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으로 민가에서 700m 떨어진 지점에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탄으로 인한 화염과 굉음으로 지역 주민의 문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군은 훈련 사실을 엠바고(보도유예)로 묶은 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밤새 혼란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낙탄 원인을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으로 추정한다”면서 “초기 평가는 특정장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발사 전 점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ADD(국방과학연구소) 본부가 생산업체에서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낙탄 사고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낙탄사고와 국민 불안감 조성을 9·19 군사합의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에 과를 넘겼다.
신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지만 운용상 마차진 활용이 가능한데 왜 옮겨서 벌벌 떨게 한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낙탄 사고 발생 직후 대응과 보고 미흡이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김 의장은 사건 은폐와 보고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은폐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낙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합참과 국방부에 제때 보고됐는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과는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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