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2022 서울교육정책 속으로 함께 한 걸음 더' 서울교육정책포럼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가 일제고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자율평가는 학교 '자율'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과거 일제고사의 폐해를 끄집어냈다.

이어 "일제고사 시절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다양한 진단 도구의 활용 등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 3% 표집 방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등 다양한 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해당 평가 참여 여부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그런 자율평가를 전수조사(전수평가)한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교육부의 안내대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과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학력미달 학생 선정은 물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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