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4일 총 4시간 30여 분가량 전투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했다.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연쇄도발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빈틈 없는 대비태세 구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며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따라 선제타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언급하며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9·19합의 파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합의와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9·19합의를 어기는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9·19합의 파기가 되더라도 책임소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적 대응을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라며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번영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답하는 것을 북한이 해야할 때”라고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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