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도착, 국회의장단 환담을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거기(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도착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이xx” 사과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침묵 시위를 벌이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 정문을 통과해 계단을 걸어올라가자 곳곳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을 아예 불참하고 전면 보이콧을 벌인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야당 의원석을 지나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정연설 후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혹평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이 내세운 ‘약자 복지’ 기조에 대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18분 28초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역대 최단 시간으로 기록됐다. 앞서 최단 기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6분(2008년 10월)이었다. 또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시정연설 참여 인원 역시 최소 인원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역사상 최대 여소야대 국면에서 떨어진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건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으로 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준비를 소개했다.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조 7,000억 원 증액하고, 예산 집중 투자, 양자 우주 등 유망 분야의 핵심 인재 20만 명 양성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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