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행안부 통보체계 없어…행안부 보고 절차 거치며 늦어져
작성일 : 2022-11-03 17:1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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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에 동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보고를 대통령실보다 늦게 받은 입장과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며 “그다음에 사고 수습 처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이런 것들에 전념하고 사고 원인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 등에 따르면 압사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112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연이은 신고에도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이어지다가 결국 참사가 벌어졌다. 기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로 향하는 보고는 비상식적으로 지체됐다.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2분 뒤인 오후 10시 17분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엔 발생 1시간 19분 뒤인 11시 34분 처음 보고했다.
당시 집에 있던 김 청장은 이 전화를 받지 못해 2분 뒤 용산서장에게 전화해 참사 발생 1시간 21분이 돼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김 청장이 보고를 받은 뒤 48분이 지난 30일 오전 0시 14분에야 경찰청 상황1담당관에게 발생 사실을 최초 보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난 뒤다. 이미 이때는 이태원에서 수십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시점이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보고선이 아닌 소방청 상황실에서 첫 보고를 직접 받았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29일 밤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했고, 38분 뒤인 밤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은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께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은 오후 11시 19분 발송된 긴급문자를 장관비서실의 직원을 통해 11시 20분 처음 받고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상관인 윤 대통령보다 19분이나 늦게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역시 상관인 이 장관보다 54분 뒤에서야 사고를 처음 알았다. 서울경찰청장도 상관인 경찰청장보단 빨랐지만 이 장관보다는 16분 늦게 사고 사실을 접했다.
참사 발생을 처음 알게 된 시점 순으로 보면 윤 대통령(오후 11시1 분)이 가장 일렀고 행안부 장관(11시 20분), 서울청장(11시 36분), 경찰청장(익일 0시 14분) 순이 된다. 통상적 상하 지휘계통과 크게 다르다. 심지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첫 보고 시점은 유럽 출장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11시 20분)보다도 늦었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보다 더 늦게 보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소방청이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동시에 보고했으나 행안부의 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러한 보고 체계 붕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 장관 경질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 경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발표를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맡지 않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나서기로 해 ‘행안부 패싱’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국무조정실에서 브리핑을 맡는 것은 오는 4일 한 차례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중대본 브리핑 주체가 바뀐 것과 관련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한 걸음 물러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민 장관 경질설과 연관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리실 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치될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행안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총괄 지휘할 곳은 총리실이고, 수행할 조직은 국무조정실”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모든 국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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