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의원 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튿날 야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거쳐 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안 카드를 공식화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일단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쉽게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까지 꺼내든 데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향후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열고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우리(국민의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해임안 제출이) 원내대표단에 위임돼 있고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 저희도 지금은 (보이콧 여부는) 입장 유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가 들어가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이 장관에게) ‘당신 책임 있으니 그만두라’며 자르는 건 합의에도 맞지 않는 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에 따라주길 간곡히 바란다. 부디 냉정을 되찾아서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 12월 1일, 2일 의사일정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예결위 예산심사가 끝나고 본회의로 가게 돼 있는데,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12월 2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기국회인 12월 9일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데 만일 12월 1일 해임건의안을 들고 오면 이 모든 게 날아간다”며 “그것이 과연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만약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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